"MB식 官治가 더 나쁘다"

경제분야 오피니언 리더 150명 설문…"과도한 물가잡기 시장 왜곡·자율성 훼손"

우리나라 경제분야 오피니언 리더 10명 중 3명은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권중 가장 나쁜 관(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정권보다 더 나쁜 관치 행태를 보였다는 의견이다.

특히 10명중 6명은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이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이투데이가 최근 기업 최고경영자(CEO)·경제연구원 등 경제분야 오피니언 리더 150명을 대상으로‘관(官)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0.0%가 역대 정권중 이명박 정권이 가장 나쁜 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응답했다. 이어 이승만 정권(19.3%), 노무현 정권(17.3%), 박정희 정권(15.3%) 등의 순이었다.

가장 이상적인 관의 모습을 보여준 정권에 대한 물음에는 42.0%가 노무현 정권이라고 답했고, 이명박 정권은 1.3%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에 대해서는 59.3%가‘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응답해 적절하다(20.7%)와 더 개입해야 한다(14.0%)는 의견을 합한 것보다 24.6%포인트나 더 높았다.

현 정부 물가정책의 가장 큰 폐해에 대한 물음에는‘시장 왜곡’이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민간 자율성 훼손’ 33.3%, ‘정책실패 가능성’ 14.0%, ‘국민 피해 가중’ 13.3% 등이 뒤를 이었다.

재계에 대한 규제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4.7%가 ‘재계로의 규제 확대는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도 24.0%에 달해 88.7%가 정부 규제의 문제성을 지목했다. 반면 ‘정부가 개입을 지속해야 한다’응답자는 8.0%에 그쳤다.

따라서 응답자의 48.7%는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에 대해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43.3%도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해 모두 92.0%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의 대표적 무리한 물가잡기 정책 중에는 44.7%가 ‘정유사에 대한 기름 값 압박’을 꼽았다. 응답자들의 41.3%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관의 모습에 대한 물음에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개발 해야’한다는 지적이 32.0%로 뒤를 이었고, ‘철저하게 정책만을 통한 승부’ 21.3%, ‘강력한 관치를 통한 리더십 발휘’ 5.3%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바람직한 물가잡기 정책으로는 56.7%가 ‘관세 추가 인하 혹은 공급물량 확대’를 꼽았다.

한편 현 정권에서 정부를 대신해 경제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68.7%가 ‘경제전문가 그룹’이라고 응답해 ‘관료’에 대한 불신 정도를 그대로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