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가 정부 쌈짓돈?

‘조삼모사’식 지방재정 보전 도마

“왜 국민 혈세로 지방정부 재정손실을 보전해 주나. 중앙정부가 마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가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기로 하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이달 중 200억원을 각 시도에 배정하고 50억원(특별교부세)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250억원(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은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 오는 8월 중 인센티브를 확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이제는 혈세를 동원해 생색까지 내려 한다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습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신호탄으로 지자체에서 버스요금·상하수도 요금·지하철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조짐이 일자 혈세를 동원해 급한 불은 꺼보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상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지자체 공공요금은 물론 민간에 대한 가격 인상 억제 요구는 이미 명분을 잃은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입장도 오락가락이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비용이 상승해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피할 방법은 없으며 반드시 누른다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라고 말했다. 세금을 동원해 지방재정을 보전키로 했으면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결국 당장 급한 불은 혈세로 막고 보자는 ‘조삼모사’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물가 상황은 사실상 피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