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하반기 물가폭탄 '안전핀' 뽑았다

연초엔 기업압박→슬그머니 가격 인상 용인→도시가스料 기습인상

물가가 심상치 않다. 도시가스 요금을 시작으로 그 동안 억눌렸던 물가가 한 번에 튀어 오를 태세다.

정부는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기습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다.

민간 기업은 강력한 압박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기습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린 정부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스스로 하반기 물가폭탄의 ‘안전핀’을 뽑은 꼴이다.

◇앞뒤 안 맞는 정부…비난 여론 들끓어 = 물가 상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결국 정부로 향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도시가스 요금을 4.8% 올렸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은 매월 평균 1130원 가량의 비용(4인 가구 5~6월 평균 사용량 30.5㎡ 기준)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잡을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기업압박이라는 반시장경제적 방법을 동원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 1일 천연석유가스(LPG) 업체인 E1이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 충전소 공급가격을 kg당 69원 올린다고 발표한 지 불과 네 시간 반 만에 철회한 것과도 대조된다.

LPG업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호응,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가격을 동결해왔지만, 인상분을 분산 반영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이번에도 가격 인상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앞서 정유업계도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3개월 동안 휘발유 및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 내렸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고통분담 없이 기업만 옥죈 셈이다.

◇하반기 물가폭탄 터진다 = 정부의 이번 도시가스 요금은 하반기 물가폭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통분담 동참을 요구했던 정부가 가스요금을 올리면서 더 이상 가격인상을 막을 명분도 없어졌다.

당장 전기요금도 오른다. 전기요금의 경우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란 유가 유연탄 등 연료 시세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 공공요금 인상을 공식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인천·경기·부산·대구 등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대전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9.29% 올리기로 했다. 2004년 이후 7년 만의 실질적 인상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은 10% 선에서, 하수도요금은 20% 선에서 올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 3%도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이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하반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3% 물가 목표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정부의 억누르기식 물가잡기 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벌써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방법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뿐 아니라 하반기 물가폭탄으로 경제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