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5만8천개 일자리창출 정책 제안

한나라당은 25일 일자리와 법·제도 개선을 통한 15만8000여개의 고용창출 정책을 제안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위 산하 일자리창출 태스크포스(TF) 손숙미 팀장과 함께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8조8059억원 규모로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 추진 중이다.

심 의장은 "현재의 복잡한 사업구조와 전달체계로는 예산을 추가해도 사업성과 보다는 낭비와 비효율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TF는 현재 추진 중인 3개 사업의 축소 또는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사업 2개, 신규사업 2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F는 내년 1260억원의 추가 예산을 들이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각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심 의장은 축소나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열거했다.

또 재정지원 확대사업과 신규사업은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퇴직전문인력 중소기업 컨설팅 및 중고령자 '커리어코치'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탈빈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행급여 지급대상 모든 탈수급자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난 2월 발족한 당 일자리창출 TF는 손숙미 의원을 팀장으로 강성천 김성식 김세연 유일호 유재중 이춘식 정양석 등 8명의 의원과 8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