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결의안, 공화당 주도로 하원 통과...10년새 6조달러 감축

입력 2011-04-16 09:58 수정 2011-04-16 10:02

신기림 기자 kirimi9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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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12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0년간 6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2회계연도 예산 관련 결의안을 찬성 235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은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결의안은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올 10월부터 시작될 2012회계연도 예산안 마련을 앞둔 민주-공화 양당간 '제2의 전쟁'은 이날 표결로 본격화됐다.

이번 예산안은 노인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시스템을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빈공층에 대한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Medicaid)도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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