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3차 협상 결렬...무슨 일 벌어졌나

오바마-의회 양당 지도부 합의점 못 찾아...예산안 삭감폭 놓고 이견 여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의 지도부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예산안 승인기한인 8일 자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3차례의 마라톤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방정부 폐쇄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7일 저녁 백악관에서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8일 새벽까지 협상단이 합의점을 찾기를 희망한다"며 협상실패 소식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견을 좁혔다"면서도 "끝내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예산안 처리기한인 8일 아침에 또 다시 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새 예산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공화당은 이 가운데 61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320억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1주일간의 잠정예산안을 271대 181로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가 무난한 가운데 최종 서명을 해야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잠정예산 처리는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무산시키는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섰다.

8일 밤 12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폐쇄된다.

전례가 있었던 터라 연방정부 폐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최근에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것은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를 미루면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6일 동안 연방정부의 문이 닫혔다. 1981년부터 1994년까지는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다. 기간은 모두 3일씩이었다.

미국 의회의 예산편성 및 승인권은 한국의 국회보다 훨씬 강력해 폐쇄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의회는 예산승인과 구체적인 예산배정권을 가지고 연방정부는 예산제안권만 행사한다.

의회 예산위원회가 정부의 예산총액을 승인하면 이어 의회 세출위원회가 세부항목별로 정부의 지출을 허가한다.

따라서 세출위원회가 지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업무는 정지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폐쇄는 공화당에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왔다.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백악관 탈환까지 노렸던 공화당은 정부 폐쇄로 발생한 각종 혼란의 책임을 모두 떠안았다.

결국 예산전쟁을 주도했던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의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16년 만에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되자 공화당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때문에 베이너 의장 등 지도부가 “연방정부 폐쇄만은 막겠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공화당이 3월 2일 2주짜리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도 4월 8일까지 3주 동안 운용되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폐쇄를 피해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