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가닥...김해공항 확장론 급부상

논란을 빚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지을 평가단 구성이 완료됐다. 경제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국토연구원에서 가덕도와 밀양 등 두곳 후보지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바 있어 사업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측에서 조차 "두 곳 후보지 모두 배제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어 사업 무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간 줄곧 거론됐던 김해공항 확장론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27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 평가위원회와 별도로 평가항목별로 채점할 평가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항공·교통·지역개발·환경 등 19개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적임자 선별을 거쳐 구성했던 81명의 풀 중 27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공항운영과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분야별 9명씩으로, 28일 합숙평가 장소로 소집돼 국토연구원에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 결과와 평가항목 및 내용, 절차 등을 설명받는다.

아울러 평가자료집과 그간 지자체가 국토부와 입지평가위에 제출하고 지난 24~25일 입지평가위의 현지 의견 수렴 시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평가위의 검토의견 등을 모두 청취한 뒤 분과별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평가단은 29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두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와 지자체 발표를 들은 뒤 분과별 토론을 거쳐 30일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를 한다.

이와 별도로 입지평가위도 30일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게 되며,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평가위에서 결정한 가중치를 종합해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나, 경제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둔 평가기준과 여권의 기류를 보면 백지화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과거 국토연구원이 이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비 편익비율(B/C)에서 가덕도가 0.7, 밀양이 0.73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B/C는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B/C가 1.47까지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입지평가위는 후보지인 밀양과 가덕도에 대한 현장 실사작업과 경제성 및 사회.환경 부문 평가 등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두 후보지 모두 탈락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면 그 대안으로는 그간 줄곧 거론됐던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7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위가 20여차례 회의를 열어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 연방항공청의 공항입지 결정 기준 및 국내 사례 등을 종합 심의해 평가분야와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분야별 가중치 등 평가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사업 백지와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평가단계로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입지평가위원회의 가중치 부여와 평가단의 채점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예고했던 대로 30일 발표할 것이며, 여의치 못할 경우 하루 정도 늦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예정대로 30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