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韓원자력발전 안전불감증 심각”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0일 “한국 원자력 발전의 안전불감증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며 원전 건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보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원전기술은 아직 불안정하며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원자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를 말하기 전에 안전성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원전의 문제점으로 △냉각수 유출 및 세관 부식 사고 △수소 누설사고 △부실시공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98년 울진 1호기 냉각수 누설의 위험을 강력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며 “하지만 결국 그해 12월 발전을 정지하고 핵연료 교체 및 보수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계에 없는 용접 부위가 1989년 울진원전 1호기에서 1곳, 1994년 영광 3호기에서 43곳, 4호기에서 6곳이 발견됐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최근 조사 결과 원전 반경 50km 내에 1978년부터 총 123회 지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폐로 기술과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