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저축은행 대책, 먹거리가 없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저축은행 종합대책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저축은행의 먹을거리가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된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에 감시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저축은행의 영업권 확대 등 활로 제시가 빠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실에 대한 규제 강화, 경영상 위법·부당해위 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작 저축은행이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은 빠져 있다”며“저축은행이 다른 업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부실재발방지대책일 뿐 장기적인 면에서는 저축은행의 정상화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방향 제시가 없다”며 “살길은 안주고 압박만 주는 것인데 저축은행이 살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지금 당장 (저축은행)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데 결국 저축은행에 퇴로는 열어주지 않고 밀어내는 형국으로 저축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부의 저축은행 관리감동 강화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이 서지 않으면 저축은행 부실은 끝나지 않는다”며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저축은행에 시장을 개척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부실을 예고하는 것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뺏겨버린 저축은행 시장을 되돌려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축은행에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