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동성 지원]국회 통과 등 산넘어 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정상화를 위해 포괄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지원 방안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제외하고 채권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강,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는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상당수 지원방안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LH도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번 지원방안 대다수가 부처 협의는 물론,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LH측은 "국민과 정부의 우려가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지난 연말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강력한 내부 경영쇄신 등 자구노력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제한 뒤 "정부지원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 제도개선, 부처 협의 등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LH공사 손실보전대상사업 조기 확정을 위해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내로 확정하고, LH 지원방안에 대한 부처 합의와 세부계획 및 수립 등을 7월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