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세제실장 “유류세 인하 정상적인 정책 아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를 하지 말자고 합의하기도 했다”며 “(유류세 인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에너지소비절약 정신에도 안 맞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 값이 내려가면 산유국들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며 “핵심은 서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8년 보다는 지금이 부담이 덜한 것 같다”면서 “시내에 봐도 그때(2008년)에 비하면 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유류세 인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실장은 “물론 유류세 인하는 (세제실)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은 아니다. 좋은 것이라면 선진국들도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 실장은 버스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버스·화물차 등)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유류세가 올랐는데 그 이후 오른 부분에 대해 다 환급해주고 있다”며 “지금 그들이 세금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휘발유 ℓ당 세금이 345원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며 소비자물가 지수는 40%가량 올라 실제 부담 측면에서 보면 유류세 부담이 40% 정도 줄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