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말도 안돼"

카드업계가 정유업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고유가 부담으로 대한석유협회에 이어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면서 책임 공방 논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1983년 이후 최저수수료율인 1.5%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여신협회는 관계자는"카드업계는 정부의 서민업종(교통, 의료 등)에 대한 우대요구에 따라 1983년부터 국내 최저수수료인 1.5%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유가가 높아지면 카드수수료로 인한 유가가 인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2월말 휘발유가 및 경유가는 각각 48.16%, 169.53%가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증가는 0%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류세 부문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 부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유가 인하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조세당국이 유가판매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용카드 결제증가는 주유소의 매출증대 효과는 물론 외상매상채권에 대한 리스크도 감소시켰다"며 "과표양성화를 통한 건전한 조세문화 정착에 기여, 지하경제 축소라는 부수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박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0.5% 낮춰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