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기조, ‘성장 보다 물가’로 급선회

李 대통령 “물가, 최대 국정과제”...'5%성장·3% 물가' 거시경제 목표수정착수

한국경제 운용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 관리’로 궤도를 급수정했다. ‘물가와의 전쟁’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ㆍ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가 ‘성장’일변도의 한국경제의 정책 기조를 바꿔 놓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임기 3년에 (기획재정부) 세번째 방문이다. 그만큼 경제 문제, 특히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이슈”라며 “금년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소위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통제범위를 벗어남)’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있다”고 물가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급등과 기후 영향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언급하면서 “정부, 전문가가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거시경제 목표 수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국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급등이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성장’에서 ‘물가’로 정책 기조를 급수정한 것은 기존의 ‘5% 성장·3% 물가’라는 거시경제 정책 목표를 고집할 경우 성장과 물가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

이미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로는 무려 4.5% 상승했다. 2008년 11월(4.5%) 이후 27개월 만에 최고치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치인 3%를 훌쩍 넘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장보다는 물가에 치중하고 있지만 1분기 이후에 다시 상황을 진단해 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5% 성장, 3% 물가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1분기까지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분간 성장보다는 물가에 ‘올인’하면서, 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성장·물가 목표 수정을 위한 주요 대외 변수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지수를 폭증시키고, 소득분배의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은 성장을 과시하기 위한 성과지상주의에 빠진 정부 당국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물가관리 같은 현실적인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