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일하는 국가(2009년 2074시간), 매년 체불임금 1조원 이상 발생(2010년 약 1조400억원), 높은 산업 재해율(2010년 0.69%), 노사분규에 따른 높은 근로손실일수(51만100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는 안심일터, 공정일터, 신바람일터, 상생일터 만들기로 구성된다.

안심일터는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통해 산재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말하며 현재 4.45‰의 사고재해(천인)율을 올해에는 4‰이하로 끌어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구성돼 활동 중이며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종 등 재해 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일터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와 비정규직 차별 등 고용차별 해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좋은 일터는 공정한 일터에서 출발하므로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3월)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09년 임금근로자 기준 연간근로시간(단위 : 시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신바람일터는 근로시간 줄이기와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근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 근로시간을 2111시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운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