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주 잠정예산 통과...연방정부 폐쇄 위기 넘겨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폐쇄사태를 막기 위해 2주간 정부지출을 허용하는 임시법안을 2일(현지시간) 가결했다.

하원이 전날 잠정예산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상원은 찬성 91, 반대 9로 임시 법안을 통과시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 ∼ 2011년9월) 예산안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지난해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했어야 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지금까지 잠정예산으로 연방정부가 운영됐다.

현재의 잠정예산도 3월4일까지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의회는 추가로 2주간 의 잠정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이달 18일까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항목들 가운데 40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주간의 시한을 연장하는 잠정예산 법안의 통과로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한 상황을 모면했다.

하지만 남은 기간에 민주ㆍ공화 양당이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 재정지출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를 거두면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잠정예산을 승인하면서 원안에서 지출을 대폭삭감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의회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몇주마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 있는 위협에 시달리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경제성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