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에 대한 3가지 진실

민주·공화당 서로 비난...한쪽 잘못 아냐

미국이 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재정적자에 잘못된 생각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시사주간지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담긴 재정적자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그릇된 통념 3가지를 최근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향후 10년내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약 1232조3300억원)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3조7290억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US뉴스는 첫번째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대방을 재정적자를 초래한 주범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14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무분별한 지출과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의 무책임한 세금 감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2007~2009년 경기침체 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경기부양책이 대규모 적자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시 전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국가 부채는 6조1000억달러 늘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3년째 말에는 4조8000억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엇갈리고 있지만 특정 계층에 대한 제재로 적자를 줄이기는 역부족이라고 US뉴스는 지적했다.

민주당은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감축을 바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고소득층을 포함해 전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연장에 합의했으나 2년 후 반드시 감세 연장을 종료시켜 재정적자를 줄일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양당 모두 문제가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금물이라고 US뉴스는 전했다.

미국인들에게 적자 문제 해결 방안을 물어본다면 자신을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US뉴스는 설명했다.

미국민들의 사고가 의원들보다 더 꽉 막혀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