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민감해진 여야…모처럼 ‘한목소리’

여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전기요금 현실화 반대 이구동성

정치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전기요금 등 민감한 민생현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주요선거들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커 일몰기간을 연장하자는 모양새다. 전기요금 합리화 또한 물가상승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서민들을 위해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내 폐지 없어”=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99년 도입된 이후 4차례 연장되면서 세수 증대와 서민 조세 부담 경감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세원이 드러나는 직장인 및 서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상태다.

이에 당·정·청은 14일 회의를 열어 올해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 4월 재보선과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표심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실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합의했다”며 “연장 기간과 관련해선 적어도 현 정부집권 기간 동안에는 폐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 위원장도 “소득공제 연장과 관련해 지난 주 총리 공관에서 가진 만찬(총리-정무위원들)에서 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청와대도 현재 물가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이중고를 지우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당·정·청 회의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경우 신학용 의원이 이미 지난달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전기세 합리화 ‘시기상조’=지난달 지식경제부는 현재 93.7%인 전기요금의 원가반영률을 100%까지 올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겨울 한파를 거치면서 전기수요가 급등했으나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쌓이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한전의 지난 3년간 총 적자는 3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전력 성수기인 올 여름 이전에 구체적인 인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요금인상이나 인상시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정부의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경위 한나라당 간사 김재경 의원은 “왜곡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은 정부 의견이었다”며 “원자재와 유가문제 등과 겹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성수기 전까지 논의를 유보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간사 조경태 의원도 “(회의에서)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안 그래도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