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 CEO “LTV까지 없애야 전세난 풀고, 시장도 살린다”

“일몰제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연장 정도로는 안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까지 없애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다”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책임자(CEO)들은 DTI규제 한시적 폐지정도로는 전세난은 물론, 주택경기를 되살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DTI 등과 같은 시장을 짓누르는 직접적인 금융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데다, 규제의 결과가 다시 주택수요자들을 떠넘겨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전세대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특히, DTI와 같은 정부 규제는 폐지했다가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극심한 침체기에는 완전폐지가 맞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LTV규제도 풀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10일 이투데이가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에 대한 10대 대형건설사 CEO들의 시각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가격을 통제하려는 방식의 정부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전세나 월세에 머물러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견해다.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은 “DTI한시적 폐지 연장은 (정부에서)하지 않겠느냐. 이는 어느정도 당연한 것”이라며 “DTI를 아예 폐지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LTV규제도 없애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규제가 있으면 어쨋거나 다시 시장이 왜곡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도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몰제로 운영하는 DTI규제 완화정도로는 전세난도, 주택경기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DTI규제는 폐지했다가도 과열되면 다시 꺼낼 수 정부가 쥔 카드인데, 굳이 지금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느 것이다.

서 사장은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며 “DTI 등 규제완화는 건설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전세세입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며 강한 규제완화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시장원리에 의한 해결을 강조했다. 수요와 공급으로 나뉘는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전세난이든, 부동산 경기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사장은 “DTI등 규제 완화에 대해 국토부 등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규제라는 자체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에 의문이다. 규제가 없는 게 맞다”라며 규제철폐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동주 현대산업개발 사장도 “교과서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DTI는 물론, LTV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시장여건을 감안하면 금융규제를 폐지되는 것임 맞다는 얘기다. 최 사장은 “전세난이 심각하다. 이런 겨우 항상 시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