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 연장 놓고 찬반 논쟁 점화

부동산 전문가, 주택구매 심리완화 차원 연장 해야경제 전문가,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 우리경제 ‘毒’

총부채상환비율(DTI) 연장 여부를 놓고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안정 방안이 포함된 부동산종합대책에 시장 활성화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DTI규제완화 연장을 담아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오는 3월말로 종료될 예정인 DTI규제 완화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DTI규제완화가 종료 된다면 주택구매심리를 위축시켜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주택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일부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부채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거래매매 현장 상황을 볼때 DTI가 연장된다고 해서 과도한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증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역시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상승모드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매는 위축된 상황이다”면서 “만약 DTI규제 완화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택거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DTI규제 완화는 종료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전문가도 많다.

DTI규제 완화를 연장한다면 국내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소비위축과 부실화 위험성을 높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즉, 가계는 부채가 늘면 저축 여력이 줄고 소득이 감소해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무리한 DTI규제완화 연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을 낳게 될 것”이라며 “DTI 등 대출규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매입했을 때 DTI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