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층수제한 안풀면 재건축 하나마나"

[현장르포]조합원 반응 “3종돼야 가구수 늘고 분담금 줄어”

“고법이 사업승인을 인정하면 뭐 합니까? 종상향이 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하나마나입니다.”

지난 22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가락시영아파트의 성패’가 종상향에 달려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최근 고등법원이 ‘사업 무효’라는 원심을 뒤집음에 따라 조합원들 간의 알력 다툼과 소송으로 2004년 이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은 단지에 가득했으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가 들어선 이곳은 아파트 단지라기보다는 거대한 마을에 가까웠다. 30년 세월을 증명하듯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녹이 슨 흔적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변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기자에게 “서울시나, 송파구에서는 뭐랍니까? 기자양반이 보기에 종 상향이 될 것 같습니까?”하며 반문하기도 했다.

가락시영은 국내 최대 단지라는 규모에서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송사와 종 상향 추진 등으로 강남 재건축사업의 상징이 되고 있다. 가락시영이 가는 길이 곧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갈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가락시영을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주민들의 반응대로 가락시영 재건축의 하이라이트는 종 상향 여부다. 가락시영 조합에 따르면 3종으로 종 상향이 되면, 약 800가구를 더 지을 수 있고,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가구당 1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는 은마아파트 등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여서 가락시영의 종 상향 여부는 강남 재건축사업에 메가톤급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락시영을 주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종에서 3종으로 올리려면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가락시영을 2종에서 3종으로 올리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형평성’을 주장하며 3종으로 올려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파동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와 정부의 방침도 걸림돌이다.

비대위 측이 고법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두고봐야 한다. 또 비대위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송규만 조합 사무국장은 “현재 약 7000명의 조합원 중 5700여 가구가 신청을 마친 상태로, 이번 판결 이후 나머지 1300여 가구에 대해 분양안내문 등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대다수 조합원은 이제 집값은 중요한 게 아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둘째 문제고 빨리 재건축돼서 편히 살아 보는 게 여기 사람들 소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