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해적 90%가 석방...한국에도 부담될 듯

인도양에서 각국 군대에 의해 생포된 해적 가운데 90%가 처벌받지 않은 채 방면되고 있다고 자크 랑 유엔 특별대표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에서 해적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랑 대표는 AFP통신 등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적 재판을 위한) 단일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체포된 해적 10명 중 9명은 석방된다”며 “형집행 면제가 해적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랑 대표는 체포된 해적을 국제법에 따라 단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또 향후 3~4주 안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유엔 결의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랑 대표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인도양에서 각국 선원 약 1천200명이 해적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현재 전세계 12개국에 해적 행위와 관련해 구금돼 있는 사람은 7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소말리아에 잡혀 있다고 유리 페도토프 유엔 마약.범죄 사무국(UNODOC) 사무총장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삼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 과정에서 체포한 해적 5명의 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