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저축銀 부실 왜 우리 돈으로…" 속앓이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공동계정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예금주 등 금융소비자들 역시“왜 우리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메우려 하느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계정은 현재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의 권역별로 나뉜 예금보험기금의 일부를 합치자는 얘기다.

이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쌓아놓은 돈을 저축은행 부실 막는데 쓰겠다는 것인데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저축은행들이 공동계정을 통해 재정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은행, 보험사 등은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수 있다. 결국 사고는 저축은행이 치고, 뒷수습은 다른 업계가 하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당국의 설득(?)으로 인해‘수정안’을 전제로 공동계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은행권이지만“현재의 국회안이나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용키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실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이한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08년 12월 금융당국은 연체중에 있는 PF사업장 2010곳에 대해 저축은행 자체로 부실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저축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일 때마다 부랴부랴‘땀질식 처방’만 내놓았다.

이후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자 지난해 4월 비로소 저축은행과 경영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강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나서게 했지만 이미 사태는 악화된 상태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결국 금융당국이 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