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기업 법인세율 5년간 28.5%로 인하

외자 유치에 ‘올인’...25조엔 보조금 지급도

일본 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5일(현지시간) 일본에 새로 진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연구 개발 거점을 일본으로 옮기는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향후 5년간 28.5%로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30개사 유치를 목표로 연간 투자액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 외국 기업에 세제우대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거점의 경우, 연간 연구 개발비가 총 1억엔(약 14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은 영어로도 가능하다.

경산성은 이달 시작되는 정기 국회에 ‘아시아 거점화 추진 법안’을 제출하고 거기서 세제우대 적용 대상 기업의 세부조건을 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세제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외국 기업들의 탈(脫)일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경산성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일본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은 125개에 달했고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100여개의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짐을 쌌다.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내직접투자 비율은 3.6%로, 한국의 10.5%, 미국의 15.8%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일본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를 비롯해 각종 사업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한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법인세율은 40%대였으나 2011년도 세제 개정으로 35.64%로 5%포인트 낮아진데다 이번 세제 우대로 최대 28.5%까지 낮춰졌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배려해 외국 모회사가 부여한 워런티(신주인수권)를 과세 연기 대상으로 하고, 특허료와 심사청구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방해하는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하고 보조금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원래 1개월 가량 걸리던 체재 자격 심사는 10일만에 완료된다.

여기다 외국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금 지원 명목으로 25억엔의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외자 유치계획은 일본 진출을 검토하는 외국 기업을 자극하는 효과는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정보·기술(IT)이나 의료·바이오 등 첨단 산업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약사법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야 하고, 일본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