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출범

장기 재정위험 관리..범정부 차원 민·관 협의체

장기적인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 협의체가 이르면 내달 중 출범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연금, 국가채무 등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달 중 재정위험관리위원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민간 위원 등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분기별로 최소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국가채무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국가채무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증채무 △지방재정 등 국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 발표 당시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란 이름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좋음에도 명칭에 따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위원회 명칭을 ‘재정위험관리위원회’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