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무상급식 협상결렬...오늘 예산안 처리

무상급식 등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오후 예산안과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안을 처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재의결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측 실무 대표단은 28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내년 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정리한 뒤 오후 2시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며 토건, 전시, 홍보성 예산 384억원을 삭감하고, 이 중 2511억원은 서민복지와 교육, 일자리 사업으로 돌렸다.

세부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이 신설됐고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또 예방접종 예산(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200억원), 공공근로 5천명 증원(101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75억원) 등 복지ㆍ일자리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민주당은 또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거부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 시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상 시의회 불출석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시의회의 무상급식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결시 또 다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방안 등에 대해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