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글 무단삭제 추진한 적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긴장 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를 추진하고 인터넷자율기구 및 포털업체와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쳤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은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면서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매뉴얼은 없으며 인터넷자율기구 및 포털업체 등과 매뉴얼 작성 관련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것.

이어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예비군 동원령 발령' 등과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방통위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