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 기업매각 위한 규정 개선한다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출자전환 주식관리 및 매각 준칙' 개선키로... 내년초 은행권 중심의 개선방침 마련

금융당국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을 개선할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에게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출자전환 주식관리 및 매각 준칙'을 개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출자전환 주식관리 및 매각 준칙'은 은행들이 IMF외환위기 당시 도산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만든 준칙이다. 하지만 최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들의 매각작업이 인수기업의 자금출처 문제 또는 채권단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빚자 은행들에게 이 자율준칙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겠다는 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이닉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들이 시장환경 등으로 잘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수로 '승자의 저주'를 낳는 사례가 나왔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 협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은행연합회 등 은행들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위의 요청을 받는 대로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기업 주식관리 및 매각 준칙'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기업 주식관리 및 매각 준칙'의 개선 방향으로는 △인수기업의 자금출처가 명확한지 여부 △인수기업이 향후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한 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 등으로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준칙이기 때문에 우선 문제제기가 된 부분을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22일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반 은행들이 자율협약으로 매각준칙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방안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