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야근 등 특근수당 납품단가에 반영

신생 중소건설업체 시공경험평가제 도입..입찰참여 확대

중소기업이 생산한도를 넘어선 납품요구로 인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 특근수당 등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술력은 있지만 보유실적이 없는 신생 중소건설업체도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경험 평가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중소기업 등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위반 사례 단속도 강화하고,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항목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납품 요구량이 과도해도 생산할 수밖에 없어 주문량이 증가할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술력이 있어도 실적이 없어 건설공사에 단독 입찰이 어려운 신규 중소건설업체를 위해서는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도 다양해진다. 정부는 물류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경우 법으로 정한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서비스 외에도 기업의 신고·신청 업무를 기업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현재 30일 이내로 규정한 배출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기간도 공장등록사항 변경신고기간과 같은 2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가연성폐기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를 위해서는 가연성폐기물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목표 대신 ‘폐기물 에너지회수효율’ 등의 특례로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의 교량 통행가능 중량을 산정할 수 있는 ‘교량 운행허가 중량산정시스템’을 개발해 운송업자의 비용 절감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개발한 후에는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에 탑재해 온라인상에서도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