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중단…금융권 "예상된 일"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7일 "애초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우리금융을 팔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임원도 "블록세일 등으로 몸집을 가볍게 한 뒤 전략적 인수자가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너무 매각 가격을 극대화하는데만 집착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심함과 부족한 상황 판단력도 민영화 실패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수사에다 재판까지 받은 사건 때문에 공직자들이 우리금융 매각을 책임지기 꺼려 매각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KB금융 사태 당시 '관치' 논란이 컸던 만큼 또다시 역풍이 불까 봐 개입을 금융당국이 개입을 자제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화를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조속히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대통령 임기와 맞물려 앞으로 수년간 민영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민영화가 표류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계획이행약정(MOU)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또 예보뿐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외국에도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한 사례는 많지만 은행의 경영 시스템이 안정되면 곧바로 시장에 팔았다"며 "우리 정부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