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축소...집값상승 부추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 후퇴없다" 기존 입장 뒤집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만 하겠다던 정부가 공급물량도 축소한 것으로 본지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후퇴는 없다던 기존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을 줄이고 민간 아파트 공급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지구 택지를 이용해 민간 건설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공급마저 줄이면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보금자리 하남미사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당시 보금자리주택 예정 물량은 2만5749가구.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이 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하면서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640가구를 줄여 2만5109가구로 결정했다. 대신, 줄어든 물량 만큼의 일부를 민간 아파트가 중소형 평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실제로 하남미사지구의 민간 아파트는 1만497가구가 지어진다. 이는 기존 지구계획 승인 당시의 9857가구보다 640가구 늘어난 수치다.

같은 시범지구인 고양원흥지구도 보금자리주택 가구수가 축소된다. 보금자리주택이 6197가구 지어지고, 민간 아파트가 2224가구 건설된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보금자리는 199가구 감소, 민간 아파트는 228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지구계획 승인 변경은 총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한 가운데 내용이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줄여 민간 아파트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인 만큼 정책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축소로 시장만 배려하고 서민을 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보금자리 물량 축소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절로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물량 마저 줄이면 공급 축소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던 보금자리주택이 되레 시장을 술렁이게 하는 셈이다. 이호연 부동산114 연구원은 "보금자리물량을 줄이거나 청약시기를 미루면 향후 2~3년안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내년에는 입주물량 대폭감소가 예고되고 있어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후퇴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단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일부 보금자리주택이 줄어들게 보인 것 뿐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때는 일정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세부적인 승인계획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블록이나 단지에서는 계획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지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뒷걸음질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