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담합' 의혹 수면아래로

공정위 7월부터 조사 뚜렷한 결과 안나와

보험사의 담합 의혹이 잠잠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보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자진신고설이 나돌았던 생명보험업계는 12월이면 과징금 규모와 함께 자진신고한 보험사가 밝혀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소문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보사들이 저축성보험에 매달 적용하는 공시이율과 관련 조정시기 및 범위가 비슷하다며 담합 여부를 조사해 왔다. 당초 생보사들은 공정위가 담합과 관련해 뚜렷한 증거를 입증하기 못해 단순 조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한 대형 보험사가 자진신고를 한데 이어 2~3군데의 보험사가 잇따라 자진신고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할 때 처음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100%,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은 50%를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여기에 지난달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상품의 매출규모를 파악하면서 생보사들은 과징금 폭탄을 염려하면서도 조사 결과에 관심을 모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규모에 따라 자진신고한 보험사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담합 얘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특히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과징금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이 다른 금융과 달리 담합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봐야 과징금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에 대한 담합 조사도 마찬가지. 손보사들이 지난 9월~10월 두 달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자 공정위가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단순 조사 차원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업계 실무자들끼리 정보교환 등 필요에 의한 만남을 갖었던 것일 뿐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인한 적자를 견디지 못한 인상이라는 입장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월이면 어느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련 소문조차 없다”면서 “공정위가 담합 의혹과 관련돼 추가 자료 요청 등이 없어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