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금융정책] 권혁세 "시장불안 선제대응, 실물경제 지원강화"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내년 금융정책은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세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Q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A 저축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합당한 리스크(위험) 관리를 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의 정상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기금 3조5천억원을 확보했다.

Q 저축은행 부실 예방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A 사전적 감시에 예보가 좀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 그동안 예보가 사후 감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금융감독당국과 좀 더 협의해서 사전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예보에 특별히 다른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Q 가계부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A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대출의 안전성 면에서 상당히 양호하다. 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지만 소득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중심이어서 질적인 면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나 금융사의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다.

Q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은 얼마나 진전됐느냐.

A 금융위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은 이미 마련돼 있다. 다음 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목표는 연말까지 협의를 완료해 내년 1분기 중 규정을 고칠 것은 고치고 법을 고칠 부분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Q 금융사 경영지배구조법 제정안 논의는 어느 단계인가.

A 내년 상반기 중 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