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금융정책] 가계부채 관리 위해 은행권 자산확대 억제

금융위는 2011년 금융정책 중 하나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다. 금융위는 일단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예대율 규제를 유지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특히 은행권이 장기,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점차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선택도 늘리고 은행권의 금리변동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제한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제한 ▲금리조정시 월 상환액 증가한도 제한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금리변동폭을 제한하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한다.

이같은 장기,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장기자금 자체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경쟁도 억제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연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