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금융정책] G20 개혁에 맞춘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선진적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년 업무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이 밝히며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대주주,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제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기 위해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소액과 단기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우량정보 활용 확대 등 평가기존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쟁력 강화와 내실성장을 위해 권역별 정책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은행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춘 신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해 프라이빗뱅킹(PB).퇴직연금 사업역량 강화, 해외진출 규제 완화, 경영지배구조 투명화 등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는 주식회사 외에 다양한 방식의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펀드의 운용규제 완화,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강화, 판매채널 다각화,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 비중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은 보험상품별 가격 비교 및 보험수수료 공시 확대, 보험 모집수당 체계 및 판매방식 개선, 보험판매자 교육 강화, 보험금 지급업무 개선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을 독려하고, 캐피털.대부업은 공시확대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대형금융사(SIFI) 세부 규제방안,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향후 G20 차원의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