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4대강 핵심공정 내년 상반기 마무리

녹색산업 해외진출 이원 위해 ODA 연계·수출금융 지원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부처간 사업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따라서 물산업·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 및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을 내년 12월까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기술 범위의 경우 로봇응용, IT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펀드 등 이미 조성된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를 내년에 1조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체제 강화 차원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R&D 성과에 대한 스타 매트릭스(STAR-Metrics)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타 매트릭스란 국가 과학기술투자가 고용, 지식창출,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모니터링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R&D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간 연계를 강화해 우수사례에 대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내년 2580억원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