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주요사업비 57% 조기집행

정부는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기금·공공기관 주요사업비의 57%를 조기에 집행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의결,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재정 조기집행률과 예산 배정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배정률에 조기 집행과 관련 없는 경상 인건비 등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총수요를 보완하는 동시에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재정집행 특별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오는 21일께 예산집행 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조기집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모두 1조7000억원 규모의 166개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서해 5도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한 조기 착수가 가능하게 됐다.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599억원), 서북도서 전력 보강(1620억원),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380억원),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신속 지원(460억원), 사회인프라 조기 집행(1조3520억원) 등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