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빚 394조..적자국채 발행 6조 축소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줄어들면서 당초 전망치보다 6조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호조를 보이고 2009년도 세계 잉여금 활용 등에 따라 2010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6조원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29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은 경기호조로 당초 예산보다 4조6000억원, 주세·농특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해당 국세수입은 4조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외수입도 2009년 세계잉여금을 2010년 세입이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 8000억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 세입이입 1조4000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이다.

연말 세출 불용은 재정집행 점검 강화로 예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국가채무는 종전 전망치 400조4000억원에서 394조4000억원으로 6조원 줄어들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34.7%에서 34.2%로 0.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은 경제상황이 좋았던 1995년 8.7%에 불과했지만 1998년 16.0%로 급등했고, 2003년 21.6%, 2004년 24.6%, 2005년 28.7%, 2006년 31.1%, 2007년 30.7%, 2008년 30.1%, 2009년 33.8%로 경제 상황에 따라 증감 을 반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