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자본 유입 적절한 대응 필요”

신흥국 시장이 부상에 따른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으로 우리나라도 단기자본유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신흥국 시장 부상에 따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거시 경제와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신흥시장으로 자본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 자본 유입규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신흥국에 몰려든 자본이 해당국의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위협요인이 되므로 외국 자본의 유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가치 최소화가 다른 신흥국의 자국 화폐 절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외국 자본 유입을 통제하는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나 물가 상승 부담하에 금리 인상으로 그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핫머니의 위험성이 커질 경우에 대비한 신흥국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중국, 브라질이 과도한 자국통화 절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자산 구입을 확대하는 것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흥국 소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권역별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해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기술 및 제품 차별화 등을 통한 신흥시장 개척으로 국내 고용 및 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