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유럽선진국 사례 공유… 한국 입법선진화 위해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입법평가연구센터는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입법평가가 활성화돼 있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입법평가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국제적 연구 공조를 위한 자리다.

입법평가는 입법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입법의 품질향상과 규범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벨기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입법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도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7년 한국법제연구원 산하 입법평가연구센터를 개설하고 선진 법치국가에서 논의된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 연구를 분석·소개하고 국내 법령에 대한 시범적 입법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입법평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룩 빈트겐스(Luc J. Wintgens) 브뤼셀가톨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 베르너 얀(Werner Jann) 포츠담대학교 교수, 코엔 반 아에켄(Koen Van Aeken) 틸부르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등이 참가해 유럽의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입법선진화를 위한 열띤 토의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