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자본유출입 규제 신중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자본 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의 언급은 자본이동이 급증하면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 통화정책 자율성, 자본 자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김 총재는 통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3가지 방법을 예시하면서 "환율변동을 용인할 수 있지만, 환율의 단기간 급변동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입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공급 증가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외금리차로 추가 외자 유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도록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안전망 구축, 적정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누적 방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오는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위기 후의 경제구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환율의 변동성 축소와 금융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