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경상수지 목표제 대신 모니터링 강화 선택

G20 재무장관들이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 대신 불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합의할 전망이다.

23일 G20 재무차관들은 새벽까지 논의 끝에 IMF의 불균형 감시 감독권한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코뮤니케 초안에 시장결정적 환율 정책을 지향하고 자국 통화 절하 경쟁을 지양하자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합의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IMF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경고등이 켜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GDP 비율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프랑스 등 선진국이 찬성했지만 일본과 독일 등 선진 흑자국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하는 데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의 일정 부분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흑자국인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경상수지 목표제 수치 제시 대신 IMF가 모니터링과 감시 강화를 통해 불균형 해소를 촉구하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IMF의 불균형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면서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