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압류 문제은행 수사에 FBI 가세

담보대출의 상환 연체로 주택압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미국 대형 은행에 대한 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연방수사국(FBI)도 가세했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FBI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은행들이 주택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FBI가 초기단계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의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주택시장 붕괴로 인해 과도하게 쏟아져 나온 압류대상 주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23개주는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BoA와 같은 모기지 상품 취급 은행들은 수많은 압류서류를 처리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BoA를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BoA는 자체 검토결과 압류 관련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오는 25일부터 주택압류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50개주의 검찰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은행들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각 법원도 은행들이 제출한 압류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주택청을 비롯한 연방 당국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