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조조정 나섰다...타 지자체 '불가피'

재산세 징수액 1위로 부촌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가 본예산 감축, 조직정비 등 군살빼기에 돌입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기침체와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남구가 20일 구 의회에 보고한 자체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구는 우선 올해 본예산을 51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11억원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700억원 이상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또 민선 1∼4기를 거치며 확대해온 89개 민간위탁업무의 70%가량인 62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각종 사업에서도 업무통폐합 및 임원수당 삭감, 인건비 동결 등의 조처를 한다는 내용도 예산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

6.2 지방선거로 구청장을 뽑은 민선 5기 25개 자치구 중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책을 내놓은 것은 강남구가 첫 신호탄이다.

내년에 재산세 공동과세로 예산 규모가 1000억원 가량 감소하지만, 세입 축소분에 대한 시의 재정보전금이 없어져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미래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시는 2008년부터 강남ㆍ북 재정격차를 해결하고자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직접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도시관리공단ㆍ문화재단의 사업을 제외한 민간위탁사업 부문에서만 한해 약 8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강남구는 민선 5기 자치구가 대부분 재정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시ㆍ구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마저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폭이 커져 심각한 재정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도 자치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난 6일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자치구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던 서울시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성 강화'에 두고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현실에서 자치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통제 강화, 조직 경영혁신 등의 대책을 추진해 향후 5년간 부채를 7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조정교부율에 대해서도 '재산세 공동과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치구를 지원해온 상황에서 다시 교부율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 일단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인상안에 난색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