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각국 서로 믿지 못하면 최악 상황 가능성”

IMF/WB 연차총회 연설문 정책 공조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각국의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10년 IMF/WB 연차총회 연설문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설문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며 서로간의 정책공조와 일관된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최선의 결과가 선택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IMF/WB 총재, 총회의장국인 나이지리아 대표, 개최국 미국 대표만 기조연설을 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연설을 작성해 IMF/WB에 제출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2008년 시작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로 힘을 합쳐 노력해 왔다”면서 “특히 IMF와 WB는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에 대해응급조치를 통해 경제위기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IMF는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위기예방을 위해 탄력대출제도(FCL)를 도입해 회원국들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으며 WB는 개도국들에 대한 융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위기에 처한 개도국들의 희망의 등불이 됐다”면서 “그러나 세계경제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IMF와 WB도 세계경제를 이끄는 두 중심축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부합하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빠르게 변모해야 한다”면서 “IMF/WB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번 연차총회에서 IMF 개혁 논의의 진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와 합의, 금융규제의 선진화와 자본변동성 완화 방안의 모색, 개도국들의 성장 자생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마련 등의 과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IMF/WB 회원국들과 G20간의 매개자로서 역할이 늘고 있으며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ODA 규모도 크게 확대,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국제금융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