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택차압 관련법안 서명거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택차압 관련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당한 금융권의 주택차압에 맞서기 위한 주택소유자들의 이의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법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소비자 보호에 미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영향들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법안은 `주(州)간의 공증인정법안'으로, 법원이 주택차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주에서 발행된 공증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소비자보호 단체 등은 이 법안이 주택차압 명령을 부적절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단순한 공증 관련 법안으로 여겨져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선거 준비를 위해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별다른 공론화 절차도 없이 갑자기 상원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