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국감시즌 돌입, 방통위 현안 쟁점은

종편ㆍKMI 지분 문제 등 여야 격돌 예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국감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부, 문화재청, 문화콘텐츠센터 등에 이어 최시중 위원장이 중남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후인 11일을 기해 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 방통위는 방송종합편성 및 보도채녈(이하 종편) 계획, 제4이통사 설립 등에서 여야의 날선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종편의 경우 최시중 위원장이 계획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국감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론에서 종편 계획안이 복수 선정, 5000억원 자금 등 특정 언론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이에 따른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여당이 강행 입법 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데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역시 야당이 헌재에 부작위 권한쟁의를 청구해 놓은 상태여서 여당의 ‘밀어붙이기 정책’을 놓고 공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기본계획서나 세부심사안을 확정해선 안되는데 정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공종렬 대표의 제4이통사 출범 배경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은씨 사위 전종화씨가 이사로 있던 씨모텍이 KMI에 지분투자 하려던 경위를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표현명 사장, LG U+ 정일재 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사장이 모두 출석 요청을 받았다. 이통 3사는 010번호통합과 스마트폰 보안대책 및 A/S, 통신 사실 확인 자료 경찰제공 문제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010번호통합의 경우 방통위에서 안건이 승인됐으나 이를 두고 KT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어느 업체가 혜택을 보느냐에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결국 KT를 배려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이폰 A/S시 리퍼폰 제공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박정훈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KT 표현명 사장과 함께 아이폰 A/S 해결책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의 ‘스트리트뷰’서비스와 관련, 개인정보유출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구글은 국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도 관련 증인들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참석하지 않거나 실무자급이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되풀이 되는 ‘증인 불출석’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