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누진세 강화해 부자가 세금 많이 내야"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해 선진국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세에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역진성이 크고, 전체 세수 중 51.2%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정부는 출범 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저세율을 2%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감세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총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 총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기업에 주는 감세혜택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정책 철회시 얻을 수 있는 세수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철회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세수증대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2014년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재임기간 중 매년 3조원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는 것.

정 최고위원은 "이 같은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고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