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전세난 심각하지 않다..대책도 없다"

"LH에 공적자금 직접 투입 않을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최근 치솟는 전세값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사철이 되면 나타나는 정도로 본다. 전세대책이라는 것을 만들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전세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은 전세가격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8.29 대책이 나온 뒤 한 달이 지났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것이 전세값 오름세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정도 가수요가 일어나도록 추가적인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 장관은 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8.29 대책 수립 시에도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정부가 최대한 내놓을 것을 다 내놔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종식시키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내년 이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 택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의 20%를 민간 물량으로 배정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조정과 관련 정 장관은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좀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지원 대책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에 대해서 건설비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에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용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용산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