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의지 공염불

최근 3년간 부처별 규제 증가세

규제개혁을 강조하던 정부의 의지는 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등록 행정규제 현황'에 따르면 34개 부처의 등록규제 건수는 2008년 5186건에서 지난해 674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벌써 7000건(7008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댔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1579건(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703건과 674건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536건), 교육과학기술부(488건)가 뒤를 잇는 등 상위 5개 부처가 전체 규제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34개 부처 중 전년대비 규제가 감소한 부처는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등 4개 부처에 불과했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22개 부처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