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부위원장 "햇살론 대출 심사 기준 마련해야"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해 "햇살론 대출이 여신 심사 기준이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햇살론에 대한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2차회의에서 권 부위원장은 "햇살론 취급기관은 햇살론을 통해 여신심사 능력 등을 확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보증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지원 점검단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등을 비롯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서민금융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ㅁ됐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6일 출시된 햇살론을 통해 7만2000건, 6500억원 가량이 지원됐다"며 "대출 대상도 소득과 신용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서민대출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저신용이지만 고소득인 서민에 대한 대출, 대출 브로커의 부정대출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밝혔다.

특히 햇살론 취급기관들이 상환할 수 있게 능력에 맞는 대출을 해줘야 부실대출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햇살론이 짧은 기간에 정착했지만 재원을 가지고 지속 대출하려면 각 업권별 여신에 맞는 대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여신 심사 가이드 라인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은행에서 희망홀씨대출을 새롭게 보완한 소액 신용대출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도권에서도 서민대출 수요를 보완한다면 햇살론 재원이 조기에 고갈될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대부업협회, 농·수·신협 등 서민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